지난 10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한 표심 잡기 포석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포시가 정말로 서울시의 한 구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저만의 생각과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절차는?
- 김포 vs 과천, 하남, 구리, 성남, 고양
- 김포 서울 편입 가능성은 몇 퍼센트일까?
- 서울시 김포구 되면 진짜 집값 오를까?
본격적인 글에 들어가기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보이며, 편입 된다면 집값 상승은 100%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회 발의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절차는?
추진 절차는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정부 발의가 있고 국회 발의가 있습니다.
정부 발의는 한 마디로 정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김포시가 경기도에 관할구역 변경계획을 제출합니다. 그 후 경기도, 서울시, 김포시 모두 동의한다면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한 후 국회에서 법안 의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경기도가 절대로 김포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자세한 이유는 아래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국회 발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국회가 서울시, 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한 후 주민투표 등을 거쳐 법안 의결을 합니다. 그 후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속행하기 때문에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된다면 국회 발의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뉴스로는 2023년 11월 6일 기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대면하여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 시 서울과 동반성장 효과가 기대되고, 5호선 지하철 연장 등을 건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김포시에 힘을 더해줬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인 '서울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여당과 시 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포 vs 과천, 하남, 구리, 성남, 고양
사실 김포시보다 과천, 하남, 구리, 성남, 고양시 등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훨씬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양시가 16만 명으로 가장 많고, 성남이 그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순전히 출퇴근 인구로만 따졌을 때 김포시는 6만 명으로 경기도에서 10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기준으로 한다면 고양시나 성남시가 먼저 서울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포시가 진짜 서울로 편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서울을 감싼 형태로 엄청나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나눠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통 나누는 기준은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은 경기북도, 남쪽은 경기남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한강 이남이지만 지리상 경기 북도에 가깝습니다. 북도는 아시다시피 북한 접경지역이라 안보상의 이유로 대규모 산업단지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힘듭니다.
김포시의 속마음은 반도체 클러스터나 일자리 등 정부 지원이 훨씬 많은 경기 남도에 가고 싶지만, 그게 어려우면 차라리 서울의 한 구가되고 싶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김포 서울 편입 가능성은 몇 퍼센트일까?
사실 김포의 서울 편입 가능성은 0%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은 주변 지역을 소위 먹으면서 자라왔고,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양은 사실 사대문 안이었습니다.
지금의 강서구도 김포시의 일부였고, 노원구도 경기도 양주에 속했습니다. 김포라고 서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강남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지명이 딱히 없어 영동이라고 했으니까요.
(영동: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 그냥 과수원이었음)
아무튼 김포시와 서울시가 아무리 짝짜꿍해도 경기도가 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반대로 서울은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찬성할 겁니다. 안 그래도 요즘 인구가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져 970만 명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어 서울의 브랜드가치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참에 메가시티를 꿈꾸고 있습니다. 마치 런던, 파리, 도쿄, 뉴욕 등 도시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전체를 서울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메가시티란? 행정적인 명칭은 구분되어 있으나 경제, 일자리, 생활권은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
서울시 김포구 되면 진짜 집값 오를까?
네. 집값 오를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3억 원 이상씩 오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유는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서울이라는 행정적 명칭 말고도 입지, 학권 등 여러 가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1억 이상씩은 오를 것 같습니다. 이유는 서울이라는 상징적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위례신도시만 봐도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독, 하남시 학암동 등 3개 구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가 약 1억 원 정도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위례와 마찬가지로 1억 원 정도의 프리미엄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김포 서울 편입 가능성 및 절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이슈가 없었는데 여당에서 불을 지핀 것 같습니다. 총선용이든 뭐든 간에 국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이유 및 장단점,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일까?
김포시가 서울시의 한 구로 편입되려는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라고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회담을 가졌고 서로의 입장을 공유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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