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복 수급자에게 최고 50% 감액해서 지급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아래 글에서 세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감액
2024년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들을 제제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실업급여를 자주 신청해도 받는 금액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 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10~50%까지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감액 | |
| 3회 | -10% |
| 4회 | -25% |
| 5회 | -40% |
| 6회 | -50% |
노동계의 반발
노동계는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면서 반복 수급 감액을 반대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래전부터 발의돼 왔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폐기된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당연히 잡아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직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가 생계유지수단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적절한 합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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