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배 연기 신고, 층간흡연 법적 처벌 가능할까?(+복수 방법)

아파트는 많은 세대가 모여사는 공간입니다. 때문에 이웃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층간흡연도 해당합니다. 아기 키우는 집은 담배 냄새에 더 민감합니다. 아래 글에서 아파트 담배 연기 신고 및 복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담배 연기 신고 방법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처벌 수단은 없습니다. 그럼 베란다나 환풍구를 통해 올라오는 담배 연기는 참아야 할까요? 다른 복수 방법이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은 없을까요?

 

층간흡연 법적 처벌

'실내 금연법'을 적용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내 금연법을 적용시키려면 금연아파트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방을 제외한 복도, 계단, 실내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공동사용공간 4곳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연아파트 지정 방법

아파트 거주 세대의 50% 이상이 동의를 받은 후 해당 시청 및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동의 > 신청 > 확인 > 지정 순입니다. 금연아파트 동의서 양식은 아래 첨부해 드렸습니다.

 

금연아파트 동의서 양식.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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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복수 방법

담배를 피울 때 물을 뿌리거나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이웃 간 갈등만 더 커지게 되고 심한 경우 폭력이나 살인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간접흡연 가해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 권고 및 세대 내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관리사무소의 최소한의 조치나 실내 흡연 자제 등 안내 방송이 나가게 되면 흡연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층간흡연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바로 아랫집에 찾아가거나 복수를 하시는 것보다 관리사무소에 해당 내용을 알린 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흡연 어디서 해야 하나?

보통은 흡연자들끼리 암묵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핍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최대한 건물과 떨어진 입구, 실외주차장, 근처 편의점 옆에서 핍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니다 보니 비흡연자들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흡연부스는 만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흡연부스도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해야 하고, 부스와 가까운 세대가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또한, 설치비와 관리비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설치하기도 힘듭니다.

 

 

결론

공동주택(아파트)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게 되면 최소한 공동구역(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층간흡연 복수보다는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개선이 안 되면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흡연자들도 건강을 위해 금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직접 찾아가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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