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북한이 쳐들어 어 왔나? 전쟁이 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출국금지되고 통금도 시행된다는데.. 여행 못 갈까요?
비상계엄 뜻
전쟁 또는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한자로 非常戒嚴입니다.주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졌을 때 선포하는 계엄령을 뜻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풍전등화의 운명해 처해있다."라고 말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최근 정치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풍전등화 뜻: 바람 앞의 등불,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민주당은 현 대통령인 윤석열을 탄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도 주말에 서울광장에 모여 탄핵지지 시위를 합니다. 이에 위협을 느껴 시위가 거세지기 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두환이 권력을 잡을 시절에 계엄령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군인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희생되었습니다. 탄핵을 지지 시위자들도 이런 운명에 처해질까요?
✱ [속보] 국회경비대가 국회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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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되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헌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출국금지, 여행금지, 통금 같은 조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북한군과의 전쟁으로 선포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 [속보] 방금 계엄사령관이 임명됐습니다. 포고령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결론
비상계엄 뜻을 알아봤습니다. 선포되었으니 대통령은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건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도 비상계엄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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