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법이란? 징역 15년?! (+출국금지 조치)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 사실은 5월 19일(일) 공연 직후 발표를 했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차갑기만 합니다. 경찰이 김호중법을 추진 중이라는데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호중법 뜻

교통사고를 낸 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됐기에 이를 김호중법 혹은 김호중특별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명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중 출국금지 

경찰은 혹시 모를 도주를 우려해 김호중 및 관련된 사람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호중이 현재 음주운전 사실은 시인했지만 구속 직전 밝힌 것이라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괘씸죄란 경찰 사법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사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과 팬들의 공분을 사야 마땅하지만 이번 사태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더 화가납니다. 전관변호사를 고용하고 시간을 끄는 등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그만두고 죄를 뉘우치길 바랍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도주차상 형량이 최대 15년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