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운전하는 거리가 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걸 감안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아래 글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혜택과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연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70세 이상 면허증 | 39만명 | 40만명 | 41만명 |
면허 자진 반납 수 | 1만5천명 | 2만2천명 | 2만5천명 |
해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이므로 노인의 모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및 각 지자체는 면허증을 반납하는 노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반납한 비율은 아직 6%에 그치고 있지만,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진 반납 혜택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를 예로 들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해당 교통카드는 버스, 지하철, 택시뿐 아니라 티머니카드처럼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화폐 상품권을 주거나, 일정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종합해 보면 지차제별로 약 10~3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후 약 2달 정도면 신청한 주소나 카드로 보조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 기준
서울시는 만 70세부터 면허증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만 65세 이상부터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반납 장소
본인이 직접 갈 경우 동네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녀 및 배우자의 대리 반납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후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순발력과 시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늙는 건 슬픈 사실이지만 안전한 사회를 위해 중요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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