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배연기1 아파트 담배 연기 신고, 층간흡연 법적 처벌 가능할까?(+복수 방법) 아파트는 많은 세대가 모여사는 공간입니다. 때문에 이웃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층간흡연도 해당합니다. 아기 키우는 집은 담배 냄새에 더 민감합니다. 아래 글에서 아파트 담배 연기 신고 및 복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담배 연기 신고 방법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처벌 수단은 없습니다. 그럼 베란다나 환풍구를 통해 올라오는 담배 연기는 참아야 할까요? 다른 복수 방법이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은 없을까요? 층간흡연 법적 처벌'실내 금연법'을 적용해 과태료 10만 원을.. 2024. 4.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