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 병역특례 곧 폐지(+2024 파리 올림픽은 어떡하지?)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도 군면제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술, 체육요원의 공정성을 위해 국위선양을 해도 병역특례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곧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국가대표 병역특례 폐지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안으로 TF를 구성해 병역특례(군면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현실화 되면 앞으로는 아시안게임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을 따도 군대를 가야 합니다.

 

병역특례 폐지하는 진짜 이유

그동안 군면제 혜택은 체육과 예술 두 분야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은 전 국민의 관심사라 괜찮다 칩시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관심도 없는 콩쿠르 대회에서 입상하면 병역특례를 받으니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인구도 줄고 있는 마당에 쌍팔년도식 병역특례제도가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 낭비와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킨다는 여론이 조성돼 왔습니다.

 

BTS가 쏘아 올린 공?

논란의 시작은 BTS(방탄소년단)의 군입대 소식이었습니다. 멤버들이 입대를 하게 될 시기가 다가오자 여론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K팝을 전 세계에 알린 국위선양을 했으니 군면제를 해줘야 한다' 파와 '그렇게 따지면 연예인들 다 군면제 해줘야 한다. 기준이 모호하다' 파로 갈렸습니다.

 

결국 BTS 멤버 전원은 자진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2일 맏형 '진'의 제대를 시작으로 제이홉, 슈가, RM, 뷔, 지민, 정국 순으로 제대를 합니다. 병무청은 BTS의 현역복무가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BTS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우리나라 병역특례가 없어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방탄소년단(BTS) 군대 제대 날짜, 입대 순서, 근황 사진 (위문편지 주소)

 

파리 올림픽부터 적용될까?

올해 중 병역특례를 개선할 예정이지만 회의를 거치고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군면제 혜택법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2024년 파리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른 나라에 없는 일명 '군버프'라는 게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물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긴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필인 남자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는 엄청난 동기부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군면제 혜택을 받은 스포츠 선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구선수는 손흥민, 이강인, 안정환, 황선홍이 있습니다. 야구선수는 오지환, 박해민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켈레톤의 윤성빈, 체조의 양학선, E-스포츠의 페이커, 제우스 등이 있습니다.

 

✱ 안정환, 황선홍은 월드컵 4강 성적을 거둬 병역특례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월드컵 군면제 혜택은 16강에 오르면 받을 수 있었지만 2008년 이후로 폐지됐습니다.

 

오늘은 올림픽 메달 병역특례가 곧 폐지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국위선양이 먼저냐 형평성이 먼저냐의 논란인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온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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