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혐의 정리, 위험운전치상 최대 형량 OO년?! (+위드마크 공식 뜻)

2024년 5월 21일.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요 혐의로는 위험운전치상입니다. 아래 글에서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혐의와 위험운전치상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혐의 뜻: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리라는 의심
치상 뜻: 특정 행위에 의해 상해를 일으키는 것

 

김호중 혐의

1. 위험운전치상

2. 음주측정거부

3. 도주치상

4. 사고 후 미조치

5. 증거인멸

6. 범인도피

 

서두에 쓴 대로 아직 혐의 단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직 죄인은 아닙니다. 김호중 씨는 2024년 5월 9일 지인들과 저녁을 먹고 이동 중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와 추가로 음주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사법 방해 행위로 보고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치상

경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혐의는 음주운전치상입니다. 이유는 김호중 씨가 뺑소니 후 도주를 해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입증을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양과 종류, 체중 등을 고려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유추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개그맨 이창명 씨 역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음주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치상죄로 몰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음주운전치상은 혈중알콜농도로 판단하지 않고 만취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느냐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황만 입증이 되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혐의가 입증되면 형량은 1년에서 15년, 벌금은 1천만원~3천만원입니다. 검찰은 '음주 사고 후 의도적으로 술을 마셔 수사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김호중 씨 혐의를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입증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