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2019년 한국에 대해 시행했던 수출규제(일명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언제 풀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규제가 풀린다면 핵심 반도체 소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에 관심 가질 때라고 합니다.
화이트리스트란?
화이트리스트는 다른 말로 백색국가라고도 불립니다. 자국의 안보에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첨단 기술이나 소재, 부품을 수출할 때 허가 신청심사를 간소화해 주는 국가를 뜻합니다. 특별히 반도체 같은 첨단 소재나 부품은 최신 무기의 제조에도 쓰이기 때문에 수출 심사가 까다로운데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되면 수입, 수출 절차가 간단해져 원활한 교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한 나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그리스,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폴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일본은 왜 한국을 제외했을까?
첫 번째 이유로는 일본은 당시 양국 간의 협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무기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정치적 보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일 수출규제 해제 될 듯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한국에 시행했던 수출규제 품목 3개의 해제가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나섰고 이에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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