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법이란? (진행상황, 가능성, 광주・대구 주변 집값 영향)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법인 '달빛철도법'이 국회 본회의 최종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년간 외면받아왔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2038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 유치 및 동서화합, 국토 균형발전에 따른 집값 상승이 기대됩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 진행상황

 

달빛철도법은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및 10개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198.8㎞의 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무려 200킬로에 달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비 수익 비율이 1을 넘지 못한 0.483을 받아 실질적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대만 고속철도

달빛철도법이 국회의 문턱은 간신히 넘었지만 교통량과 수송 수요의 불일치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035년을 기준으로 한 예상 수송 인원은 주중에는 7천800명, 주말에는 9천700명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하루 교통량이 2022년 기준 2만 2천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인 5만 2천대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낮은 도로 이용 상태를 강조하며 도로는 더 한산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대구 주변 집값 영향은?

달빛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38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영호남을 잇기 때문에 대구와 광주 집값 및 땅값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이 6조 원이나 들어가는 만큼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달빛철도법 포퓰리즘 논쟁?

현재의 교통 상황 및 수송 수요, 그리고 지역 개발 명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달빛철도법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동안 영호남을 잇는 기차나 교통수단이 부족했습니다. 달빛고속철도가 완성되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개인적으로는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빛철도 지역내총생산 60조원이나 된다고?!

'광주~대구 1시간' 달빛철도…"지역내총생산 60조" 전망